건축물대장 정비지침 용어

 

[오종민 블로그입니다.]

【ㄱ】

 개축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중 3가지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의 규모와 같거나 작게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을 말한다. 개축시에는 반드시 기존건축물에 비해 건축면적ㆍ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의 규모가 같거나 작아야 함

 건축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

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보통 바닥면적이 가장 큰 층의 면적)

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것

 건축물대장

   건축물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공적장부

 건축물대장의 전환

   "일반건축물대장"이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

 건축물대장의 합병

   "집합건축물대장"이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

 건축물명칭

   건축물을 대표하는 명칭

 

 건축물현황도

   배치도(대지의 경계,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한다), 각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 등 건축물 및 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

 건축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

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

 공사감리자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

 공사시공자

   건축허가 또는 신고 된 공사의 시공자

 공용면적

   전체 각세대가 공용으로 쓰는 부분(공동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이외에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승강기실, 복도, 옥탑, 전기실, 보일러실, 지하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실, 경비실, 노인정 등의 면적)

 관련지번

   대지에 여러 개의 지번이 있는 경우 해당 대표지번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에 대한 지번

 기계식주차장

   원동기를 이용한 기계시설로 이루어진 주차장

【ㄴ】

 높이

   건축물의 지표면에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거리

【ㄷ】

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

 대지

   지하나의 건축물을 그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할 때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모든 필지의 최외곽선으로 구획된 토지

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 등록번호

   건축물 소유자의 번호(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등록번호)

【ㅁ】

 말소

   철거·멸실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 건축물대장을 "말소" 표시를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대장의 해당 사항을 지우는 것

 매핑

   하나의 값을 다른 값으로 또는 한 데이터 집합을 다른 데이터 집합으로 번환하거나, 2개의 데이터 집합 사이에 1:1 대응 관계를 설정하는 것

 멸실

   물건이나 가옥 따위가 재난에 의하여 그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파손됨, 건축물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건축물이 소실되는 것

 

【ㅂ】

 부속건축물

   대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 부속건축물수

   대지내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수

【ㅅ】

 사용승인일자

   건축물의 사용을 승인한 일자

 생성

   건축물이 신축·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재축·증축(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증축한 것에 한한다) 등에 의하여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하는 것

 설계자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자

 성명 및 명칭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최초 작성시는 사용승인시의 건축주, 소유권 변동시는 등기부상의 소유자)

 소유자구분

   건축물의 소유자별 구분(개인, 법인, 자치단체, 외국인)

 수평투영면적

   건축물을 위에서 수평으로 내려다 본 면적

 시공자

   건설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시공업무를 행하는 자

 신축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나 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ㅇ】

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지하층 포함)

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

 용적율산정용연면적

   용적율를 산정하기 위한 연면적으로 지하층, 주장장 면적을 제외한 연면적

 이기

   기존 건축물 공부(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를 건축물대장으로 새로이 작성함

 이전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위치로 옮기는 것

【ㅈ】

 장번호

   "장일련번호(정리사항이 2장 이상 연속될 때 ‘-’이하 연결순번 처리 장번호 1-1의 건축물현황란이 기재사항이 초과되면 1-2로 기입, 장번호 2-1의 변동사항란이 기재사항이 초과되면 2-2로 기입)"

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에 의하여 없어진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짓는 것

 전유면적

   각세대의 거주자가 전용으로 쓰는 부분

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 지번

   일필지마다에 붙여진 일련번호(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이며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

 지상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위에 있는 층

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

 집합건축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ㅊ】

 착공일자

   건축물 건축을 위한 착수일자

 철거

   건물, 시설 따위를 무너뜨려 없애거나 걷어치움

 총호수

   전체 호의 수(세대수+호수)

【ㅌ】

 토지면적

   전(田), 답(沓), 잡종지(雜種地), 대(垈)등 지목과 관계없이 지적상 1필지로 구획된 전체면적

【ㅍ】

 폐쇄

   건축물대장의 전환·합병, 이기·재작성 등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한 경우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 표시를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