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정책입안자는 무얼 생각하고 결정할까?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넣고 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않을까?

본인은 해당이 되지 않아서일까? 아님 시간에 쫒겨서 일까?  타인의 삶을 너무 가벼이 여기는것은 아닐까?

인생은 인과응보라...관료들의 변화란 내(我) 말고...

 

과연 정규직이 목표라면 그 다음에는?

한달 120만원이 노예의 삶인가? 아직 그 보다 못한 다수가 너무 많이 공존하거늘...

모두가 근본적인 문제보다 지엽적인 문제에 치중하는것 같다.

과거 사장은, 임원은, 정규직 노조는 미리 준비하지 않고 무얼했는지?  지나간 사실은 의미가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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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지회 사무실에서 만난 권정일(31)씨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실시 방안 협의'라는 제목의 문서를 기자에게 내밀었다. 지난달 8일 그의 집에 도착한 이 문서는 사실상의 해고통지서였다. 그는 "회사 관계자가 '더 이상 고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 달에 130만원 받으며 '죽어라' 일한 죄밖에 없는데 왜 해고통지서를 받아야 하느냐"며 "소문에는 (도급)회사가 고용보험료도 제때 못 낸다고 하는데, 해고되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른다"고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이날 만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해 크게 비판했다. 유제선(29)씨는 "비정규직법 시행 후, 2년 뒤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이 있었다"면서 "이번에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면 다음에 또 연장된다, 죽도록 일해야 한 달에 120만원 받는 '노예'의 삶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법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9년 입사한 류형순씨는 "비정규직법 통과된 후 돌아온 건 해고통보"라고 밝혔다.

"2004년 1700명의 비정규직 중 40명에게 정규직 기회를 부여됐다. 이런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 강제해고는 당연히 불법이었다. 2007년 비정규법이 시행된 후, 이런 기회가 사라졌다. 회사는 어렵다는 핑계로 언제든지 2년 안에 해고할 수 있게 됐다. 한참 잘못됐다." 구조조정의 목표는 정규직...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과 함께 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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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2009.04.03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