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분류

[오종민의 블로그]

건축물 용도 분류

 

  1. 단독주택

-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포함

세부 종류	요건
단독주택
다중주택	연면적: 330 m²이하 층수: 3층 이하(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구조: 다수인 장기간 거주 가능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것
다가구주택	층수: 3개층 이하(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바닥면적합계: 660 m² 이하 - 기준: 1개동의 주택 - 주차장 면적 제외 세대수: 19세대 이하
공관

 

  2. 공동주택

-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

세부 종류	요건
아파트	주택 층수: 5개층 이상(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연립주택	연면적: 660 m²초과(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 - 기준: 1개동의 연면적 - 지하주차장면적 제외 층수: 4개층 이하(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 m²이하(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 - 기준: 1개동의 연면적 - 지하주차장면적 제외 층수: 4개층 이하(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기숙사	대상: 학교/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구조: 공동취사 등 가능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건축물 취급

세부 종류	요건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바닥면적합계: 1,000m²미만(동일한 건축물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면적) 일용품소매점- 식품·잡화·의류· 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휴게음식점·제과점	바닥면적합계: 300m² 미만 (동일한 건축물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면적)
이용원·미용원·목욕장·세탁소	공장이 부설된 세탁소는 제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소
탁구장· 체육도장	바닥면적합계: 500 m²미만 (동일한 건축물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면적)
지역자치센터·파출소·지구대·소방서·우체국·방송국· 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바닥면적합계: 1,000 m²미만 (동일한 건축물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면적)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역아동센터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세부 종류	요건
일반음식점,기원
휴게음식점·제과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서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 물놀이형 시설·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바닥면적합계: 500 m²미만 (동일한 건축물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면적)
종교집회장·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바닥면적합계: 300 m²미만 (동일한 건축물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면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비디오감상실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바닥면적합계: 500 m²미만 (동일한 건축물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면적)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바닥면적합계: 500 m²미만 (동일한 건축물에서 당해용도로 쓰이는 면적)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 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 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청),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복),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인)	바닥면적합계: 500 m²미만 (청), (복), 300 m²미만(인)(동일한 건축물에서 당해용도로 쓰이는 면적)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제10호 및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시설
사진관·표구점·학원,직업훈련소·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바닥면적합계: 500 m²미만(학원) (동일한 건축물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면적)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단란주점	바닥면적합계: 150 m²미만 (동일한 건축물에서 당해용도로 쓰이는 면적)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	바닥면적합계: 1,000 m²미만 (동일한 건축물에서 당해용도로 쓰이는 면적)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세부 종류	요건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	바닥면적합계: 1,000 m²이상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기준)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종교시설

세부 종류	요건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봉안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판매시설

세부 종류	요건
도매시장	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소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상점	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용도: 수퍼마켓, 일용품소매점 (바닥면적합계: 1,000 m²이상) 용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 제공업소,복합유통 제공업소 (바닥면적합계: 150 m²이상)

 

세부 종류	요건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집배송시설

8. 운수시설

 

세부 종류	요건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유사한 것)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세부 종류	요건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직업훈련소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학원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계측계량소 포함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세부 종류	요건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 보육시설·아동복지 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당하지 아니하는 것
노인복지시설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세부 종류	요건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3. 운동시설

세부 종류	요건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 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체육관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 면적이 1,000 m²미만인 것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 승마·사격·궁도·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 면적이 1,000 m²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세부 종류	요건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 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 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5. 숙박시설

세부 종류	요건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기타 일반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과 유사한 것

 

16. 위락시설

세부 종류	요건
단란주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과 무도학원

 

17. 공장

-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세부 종류	요건
창고	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하역장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세부 종류	요건
주유소(기계식 설차설비 포함)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위험물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
액화가스판매소
유독물보관․저장시설
고압가스충전․저장소
도료류 판매소
그 밖에 위의 시설과 유사한 것

 

20. 자동차관련시설

- 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세부 종류	요건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포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세부 종류	요건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 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 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도축장
도계장
버섯재배사(마목)
종묘배양시설(바목)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사목)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동·식물원을 제외)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세부 종류	요건
분뇨 폐기물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23. 교정 및 군사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세부 종류	요건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쓰이는 시설
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세부 종류	요건
방송국	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 수신 중계시설을 포함
전신전화국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통신용시설

 

25. 발전시설

-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

 

26. 묘지관련시설

세부 종류	요건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휴게시설

세부 종류	요건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식장

세부 종류	요건
장례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