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산업틀 대개조.

산업융합촉진법 만들어 산업틀 대개조

 IT 주도 산업 발전전략 한계 봉착…`융합시대` 산업 밑그림 다시 그려

 

 

"무어의 법칙, 황의 법칙은 한계에 달했다. 정보기술(IT)이 주도하는 산업발전 전략이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정부가 산업융합촉진법안 제정을 추진하며 보고서에 내세운 한 이유다. 반도체기술을 비롯한 IT는 이제 NT, BT 등 다양한 기술과 융합이 필요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나노기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향식(bottom-up) 분자를 다루는 화학이나 바이오기술 지식이 필요해지고 있다.
정보통신사회, 바이오사회를 뛰어넘는 융합혁명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필요성을 인식해 분야별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기능적 산업정책으로 산업정책 방향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기로 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칭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하기로 한 것이다.
융합산업에서 안전, 품질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적용해야 할 법이 애매해지는 등 여러 예상치 못한 결과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산업융합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수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산업융합의 발전 목표, 정책 기본 방향, 인력정책 추진 방향, 산업융합 기술융합 투자 확대 방향 등을 담아야 한다. 이에 맞춰 관련 부처 장관은 매년 연도별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산업융합발전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관련 행정기관 장과 민간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위원회에서는 산업융합 관련 예산 확대 방안, 국가표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게 된다.

국가출연연구기관이 제각각 연구하다보니 연과성과의 사업화 비율이 낮다는 지적도 수용했다.
이에 따라 법 9조에는 국가가 수행하는 일정 규모(50억원) 이상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융합연구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교육 프로그램도 대거 손이 가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산업간 인력 교류를 촉진하는 지원체계가 부족했다고 보고, 연구인력 교류 활성화 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융합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연구개발(R&D) 지원을 하게 된다. 융합 산업은 대부분 새롭게 부상한 산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서비스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ㆍ보급도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용어>
산업융합 = 특정 산업의 발전이 자체적으로 발전하는 데 한계를 인식해 다른 산업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지식, 기술, 서비스를 차용해 기존 산업의 혁신을 가져오게 하는 현상을 뜻한다.
2009.10.06 매일경제 박용범 기자 /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