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중심축, 융합으로 전환

몇개월간 전국 전문계고교, 각 대학교(2~3년제 포함)의 이공계(공대)를 방문했다. 변화의 조짐은 각과(科)들이 분할과 통합으로 변화고 있었다. 전자과, 통신과가 전자통신과로 또는 전기과(약전)을 포함시켜 RFID/USN 전공으로, 유비쿼터스과로....시대의 흐름이고 기술의 방향인지 그렇다면 정책도 바뀌져야하는것이 당연한것...그 결과는 후대에...  -------------------   산업융합촉진법 만들고 5년단위 발전계획 세운다 자동차ㆍ전자처럼 칸막이 없애 시너지 높이기로

 

정부가 10년간 산업발전을 이끌었던 산업발전법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융합 촉진`이라는 목적하에 큰 틀에서 정책 전환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칭 `산업융합촉진법`이 제정돼 5년 단위의 산업융합발전계획이 새롭게 수립된다.

총리실 산하에 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새로 설치된다. 산업융합연구사업단, 중소기업산업융합기술지도단이 설립돼 이러한 융합시대에 맞는 산업정책이 수립될 전망이다. 일부 대학, 대학원은 산업융합특성화대학으로 지정돼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국가가 수행하는 일정 규모(50억원) 이상 연구개발 사업은 융합연구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거치게 된다.

24일 매일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지식경제부의 `산업융합촉진법안` 및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적인 산업 정책 개편안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가 이런 법을 만들게 된 배경은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고 융합(컨버전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자동차와 전자산업이 결합되는 등 산업간 칸막이가 사라지고 있다"며 "분야별 산업촉진법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기능적 산업정책법을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나라 산업육성법의 큰 틀이 바뀐다는 의미가 있다. 1986년 공업발전법은 개별 분야별 산업정책에 치중했다. 이는 개발시대에 적합한 법이었지만, IT를 비롯해 새로운 산업들이 출현하며 1999년 산업발전법이라는 이름으로 갈아 입었다.

이번에 산업융합촉진법이 제정되면 10년간 지속됐던 정책 기조의 중심축이 전환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융합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국가의 장기 마스터플랜이 없었다"며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행계획을 산업융합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특허괴물`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위원회 주요 기능으로 포함시켰다.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융합 시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이나 규격이 없을 경우 정부가 허가권을 가질 수 있게 했다. 산업융합협력기구 설치에 관한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융합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 단체를 지정해 산업융합협력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2009.10.06 박용범, 강계만 기자 매일경제]